인도네시아 근로계약 종류 및 주요 규정
인도네시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그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근로계약의 주요 종류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1. 근로계약의 종류
1) PKWT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은 특정한 업무나 일정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 형태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불리며, 정규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이나 프로젝트의 종료와 같은 명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
2) PKWTT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은 영구적인 고용 관계를 위한 계약 형태로, 정규직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은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원하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2. 계약직(PKWT)의 주요 규정
1) 계약 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은 최초 2년까지 체결 가능하며, 만료 시 합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 및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 종료 시점
계약직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은 특정한 기간 또는 프로젝트의 종료로 설정됩니다. 계약서에 해당 프로젝트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종료 시점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범위 명시
특정 업무의 종료를 계약 종료 시점으로 설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업무기간과 종료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예상 기간보다 업무가 일찍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3. 일일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은 흔히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월 근로 일수 제한: 일일 근로계약은 월 2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규직 전환 요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월 21일 이상 근무하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사회보장 프로그램 의무: 일일 근로계약에서도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회보장 프로그램(BPJ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계약직의 수습기간 불허
계약직 근로계약에서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수습기간의 법적 효력: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포함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화되며 해당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간주됩니다.
5. 계약직 근로계약의 종료와 보상금
1) 보상금 지급 의무
고용주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상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계약 연장 시 보상금
계약직 근로계약이 연장될 경우, 기존 계약이 종료될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조기 종료 시 보상금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고용주는 이미 제공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보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6. 계약 등록 의무
고용주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아래 기준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온라인 등록: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오프라인 등록: 지방 노동부에 7일 이내 제출.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인도네시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종류와 그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올바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