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면허의 중요성
SKPL은 단순한 형식적 허가가 아니라, 판매업체의 합법성을 증명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읕 제공합니다:
- 주류 판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 예방
- 관광객 유치 및 매출 증대
- 지역 사회와의 신뢰 형성
- 수입 주류 판매 시 세관 및 통관 절차 간소화
2.주류 면허조건 및 신청 절차
인도네시아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SKPL(주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를 판매하기 위한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주류 허가 조건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주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주류면허의 조건, 신청 절차, 주류 분류, 판매 가능 장소 등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3.주류 면허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1) OSS RBA 등록
- OSS RBA(온라인 단일 허가 시스템)에 사업체를 등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OSS RBA 등록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모든 주류 면허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2) 관광 사업 등록 증명서
- 주류 판매가 허가된 장소(식당, 호텔 등)를 운영하려면 관광 사업 등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사업체가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공식 문서로, OSS RBA 등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통업체 또는 하위 업체로부터 임명장
- 주류 유통을 위해서는 공인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로부터 협력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임명장은 주류를 합법적으로 공급받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4)사업체 위치 요건
- 주류 판매는 지역별로 허가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나뉩니다. 같은 자카르타 내에서도 특정 구역에서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주류의 분류 및 조건
인도네시아 주류는 에틸알콜 또는 에탄올 함량에 따라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 Golongan A | 최대 5% 이하 | 저도수 주류 (맥주 등) |
| Golongan B | 5% 초과 ~ 20% 미만 | 중도수 주류 (와인, 칵테일 등) |
| Golongan C | 20% 초과 ~ 55% 미만 | 고도수 주류 (위스키, 보드카 등) |
주류 종류에 따라 판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수입 주류를 판매하려면 추가적으로 NPPBKC(세관식별번호)를 취득해야 합니다.
5. 주류 판매가 가능한 장소
인도네시아는 주류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만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 식당
- 호텔
- 슈퍼마켓 및 허가받은 유통 매장
주의사항:
- 편의점이나 주거지 인근 소규모 매장에서는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 판매 장소는 반드시 주류 면허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주류허가 신청 절차
1) OSS RBA 계정 생성 및 사업체 등록
- OSS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사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관광 사업 등록 및 승인
- 관광 산업 관련 사업체일 경우 TDUP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3) 구비 서류준비
- 사업자 등록증(NIB)
- 납세 등록증(NPWP)
- 법인 정관 및 관련 승인서
- 사업체 위치 증명서
- 유통업체 임명장
4)지역 행정 기관에 신청
- 준비한 서류를 해당 지역의 행정 기관에 제출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5)심사 및 허가 발급
- 신청 서류가 승인되면 주류면허가 발급 됩니다.